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현황 관리' 강화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03월22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19-03-22 11:46:02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8년12월24일 15시26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현황 관리'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에 운영평가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 위탁

24일 국무회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타임즈]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현황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공립요양병원을 개설할 때 설치와 운영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새로 설립되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위탁, 관리하게 되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자료)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605억원의 추경예산을 들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치매안심병동을 확충에 있다.
내년엔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에 들어갈 예산 63억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 지위만 있을 뿐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달라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하위법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함께 치매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식약처, 처방약 부작용 분...
‘노후 구급차 퇴출’‥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법정...
4월부터 소아암 양성자치료...
오는 12월23일 담뱃갑 '흡...
다음기사 : 새해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8-12-26 16:31:01)
이전기사 : 내년 7월부터 1~6등급 '장애등급제 폐지' (2018-12-24 15:14:22)
자주 물 먹는 ...
자주 물 먹는 습...
'눈 중풍' 시력 ...
대원제약, 내년 상반기 신입·...
심사평가원, '개방형 직위' 신...
일동제약그룹, 각 분야 '신입-...
차병원, 바이오그룹 '임원-경...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논문) Cleaved Cochlin Sequesters Pseudomonas...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