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확대, 급여 일수 연장 등' 개선
1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앞으로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자료)
이 조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내던 본인부담금 1,000원(현행)이 아예 면제된다.
병원급 이상에선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5%로 낮춰져 외래 진료 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병원이 610원, 상급종합병원은 79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포상금액이 상향조정되며 내부자와 이용자 이외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 일수를 연장 신청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해 본인부담금 전액(의료급여 제한)을 내야 했던 것을 외래진료비와 약국 이용 시 30%, 입원은 20%만 부담하도록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이다.
이중 새로 신설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징수금의 20에서 30%,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최소금액은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의 급여 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같은 연도 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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