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국인 비만으로 한해 사회경제적 손실 '11조 4,6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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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2일 1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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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만으로 한해 사회경제적 손실 '11조 4,679억'
건보공단, 의료비로 쓰인 손실 규모 '약 5조 8,858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결과’
손실 규모 '생산성저하액 > 생산성손실액 > 조기사망액> 간병비>교통비 0.8%' 순
질병군 '당뇨병 > 고혈압 > 허혈성심장질환 > 관절증' 順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결과'
1명당 의료비 '전남 337,844원'으로 지자체 중 최고

[보건타임즈]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한해 11조 4,679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이중 비만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에 의한 손실 규모는 약 5조 8,858억 원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이 컸다.(위 표 참조)
다음으로는 생산성저하액 20.5%(2조 3,518억 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 4,976억 원), 조기사망액 10.0%(1조 1,489억), 간병비 4.3%(4,898억 원), 교통비 0.8% (94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생산성 저하비용이란 근로 과정에서 비만에 의해 노동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직장에 결근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액이다.
조기 사망 비용은 수명 이전에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액을 말한다.

또 1명당 의료비용은 전남이 337,844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2003~2004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질병(45개군)을 앓았던 병력이 없는 10,091,2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자격‧진료 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기반으로 분석한 한국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1조 4,679억 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 사망, 생산성 손실‧저하로 발생한 간접비를 합쳐 추계한 총비용이다.

비만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56.6%(6조 4,905억)로 여성 43.4%(4조 9,774억 원)보다 1.3배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50대가 전체의 26.8%를 차지, 가장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가 뒤를 이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잡아 비만으로 유발되는 질병 중 당뇨병의 비용은 22.6%(2조 624억 원)로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고혈압 21.6%(1조 9,698억),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 관절증 7.8%(7,09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질병의 손실비용은 추정이 어려운 '생산성 저하액'을 제외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서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로 손실 비중이 가장 컸으며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14분위' 이상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아래 표 참조)

고도비만 이상을 뺀 과체중과 비만에선 '20분위'의 손실 비중이 '0분위'를 조금 웃돌았다.

비만 여부는 BMI(체질량지수)를 통해 확인하며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로 나눤다.
BMI(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비만도는 (저체중)<18.5,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29.9, (고도비만)30≤로 분류된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급여를 제외한 거주지역에 따른 1명 당 비만으로 들어간 비용은 전라남도가 약 33만 8천 원으로 지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 5천 원, 부산광역시 약 31만 6천 원, 강원도 약 30만 7천 원 순이었다.(아래 그래픽 참조)

이렇듯 비만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총 손실비용은 11조 4,679억 원(2016년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 GDP의 0.7% 규모에 이르렀다는 게 건보 당국의 설명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과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 높은 손실 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진료비 상승을 부추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진료비의 경우 2013년 4.4조에서 2016년 5.9조로 3년 사이 1.5조 이상이 상승(2013년 4.4조→2016년 5.9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연구결과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과 재정 안정화에 비만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면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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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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