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약 '첫 수출시 통관검사 이후 면제' 비관세장벽 완화
일반화장품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 후 곧바로 시판’
의약품 '그간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절감' 화장품 '최대 3개월까지 단축'
[보건타임즈] 지난 10일부터 화학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중국수출 허가절차가 간소화됐다.(자료 對중국 의약품-화장품 수출입 통계)
화학 약은 첫 수출 시에만 통관검사를 받으면 이후 면제돼 비관세장벽이 완화됐다.
일반화장품은 사전 허가를 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등록 후 곧바로 시판'할 수 있다.
단 화학의약품과 비 특수용도의 일반화장품으로만 제한된다.
식약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학의약품과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현지에서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27일 밝혔다.
화학의약품은 중국정부가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통관검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학의약품의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일반화장품은 11월 10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돼 현지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중국정부가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舊 CFD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마쳐야 해 평균 6~8개월 걸려 한국산 제품의 현지 진출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한중 화장품실무협의회, WTO TBT, 한-중 FTA TBT 위원회 등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측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올해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거나 수명이 짧은 제품이 적기에 현지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를 하게 돼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18-12-14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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