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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19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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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과 의약품·의료기, 이스라엘과 화장품 규제 개선' 합의
한국정부, WTO TBT 위원회서 미국 등 9개국과 '기술규제14건' 애로 해소

[보건타임즈] 한국이 중국과 의약품·의료기기, 이스라엘과는 화장품 규제 등 미국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개선(자료)에 합의했다.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간 한국수출기업들의 외국시장진출에 장애가 돼왔던 규제 당사국들과 이 같은 해소방안을 협의,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해외 한국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기술규제 30건을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벌였으며 이중 중국과 ▲ 네트워크 안전법(사이버보안법) ▲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과는 화장품 규제 5건을 공식 특정무역현안(STC)으로 해외 규제 당사국 등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양자· 다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과 한국은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이뤄 중국, 인도 등 9개국이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 또는 시행을 유예키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한국산 수입 화학의약품의 첫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며 이후부터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병원, 은행, 통신회사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 3건을 철회,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 정부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정부로부터는  50MW급 이하 설비와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 에어컨 절연내력시험 요건 등 품질인증 규제 3건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이로써 50MW급 이하 설비는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 인증 취득조건으로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됐다.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은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 지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은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2→1초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과는 수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에 이달부터 반영키로 해 향후 미국(현지)건물에 한국산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 유럽연합이 2건,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와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유럽연합이 한국에 요구해온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의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열대에서 일반기후로 완화했다.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2020년 1월까지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함으로써,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콜롬비아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을 유예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를 늦추기로 했으며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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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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