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하한제 시행토록 '국회 협조' 촉구
[보건타임즈] 의협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보건복지부·경찰청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왔다.
또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그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데다 대응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지난 9월 4일엔 경찰청-의료계간의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 대책이 응급실 폭행 범에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의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 엄중한 법질서를 시사하는 만큼 폭력 근절에 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에선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워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며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폭력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와 보조금 차등 지급은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암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에 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내 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즉각 시행과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의 주요골자가 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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