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요양급여 부당 청구 A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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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31일 17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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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 청구 A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9천만 원'
건보공단 포상심의위 "역대 최고액‥신고인 24명에게 2억 원 지급 의결"

[보건타임즈] # A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해 입소자의 입소신고를 누락하거나 종사자가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거짓 요양급여를 청구하다가 신고로 적발돼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됐다.(자료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에게는 9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 장기요양기관은 하지 않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한 것처럼  허위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다가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신고자에겐 포상금 5백만 원이 지불된다.

이 신고포상금제도는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올해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례와 같이 1명에게 역대 최고포상금 9천만 원 등 24명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포상금은 4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신고자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9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건보공단은 신고인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 것을 아닌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검·경찰과 공조를 통해 악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를 목격하게 되면 이 사실을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나 우편 또는 건보공단, 지역지사를 직접 찾아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상담은 전용전화(033-811-2008)로 연락하면 된다.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에 게시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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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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