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재외국민, 외국인 '지역건보가입 요건 체류기간 3→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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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15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18-11-15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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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29일 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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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지역건보가입 요건 체류기간 3→6개월' 연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세대로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허용

26일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증빙서류 '출신 국 외교부와 아포스티유 공증기관 발급한 문서'만 인정

[보건타임즈] 연내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자료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관계, 즉 세대를 인정하는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다.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는 출신 국(본국)의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공증기관이 발급한 문서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체결국 간의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이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건보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합리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발표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거나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남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제처의 심사 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새로 바뀌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은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보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 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 산정토록 했다.

대신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내년부터 같은 조건으로 조정된다.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부 또는 모를 뒀을 때로 한정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지역가입자의 지역가입자격과 보험료 부과기준은 종전과 같다.
▲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건보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땐 제2호의 기준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체류자격 D-6(종교)일 때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해준다.

▲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체류자격이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체류자격 D-2(유학)와 D-4(일반연수)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줄여준다.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정, 건보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셈한다.
▲ 재외국민과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외국인의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토록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단 유학은 산정된 건보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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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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