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업체 대리수술, 환자 생명 위협하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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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업체 대리수술, 환자 생명 위협하는 ‘중범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해야

[보건타임즈]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관행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다. 경찰청·보건복지부·국회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매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지난 6일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났다”며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이며, 의료체계와 안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두 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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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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