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이달 1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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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5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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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04일 13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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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이달 10일부터' 시작
'10일 보건복지부, 15일 식약처, 19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順

피감기관소재지보다 '국회', 직접대면보다 '서면'으로 대체

[보건타임즈]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1, 2)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첫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15일 식약처와 각 지방청, 19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순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은 현지에서 갖던 과거와 달리 국회, 직접대면보다 서면으로 대체돼 치러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처 등이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되며 단지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9일 같은 날 원주, 국민연금 공단은 23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한약진흥재단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구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일부 국감기관은 서면 또는 필요시 직접대면으로 대처,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마지막 종합감사는 10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복지부의 경우 비급여의 비급여화로 발생하는 제도상의 미비 문제 등 문케어와 건보재정을 둘러싼 건강보험 대책, 식약처를 상대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중국 발 고혈압 주성분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 약(전문 약과 일반 약, 화장품)에 초점을 맞춰 사전사후 검사제도와 행정조치 등을 중점, 다룰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과 수검대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10월10일·11일(각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국회) ▲ 10월12일(자료정리) ▲ 10월15일= 식약처(6개 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배석)(국회) ▲ 10월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회) ▲ 10월 17일(자료정리) ▲ 10월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국회) ▲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 10월22일=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 10월23일 국민연금공단(전주) ▲ 10월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 10월25일 현장시찰(부산식약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의료원)(부산) ▲ 10월26일 자료 정리 ▲ 10월29일 종합감사(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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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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