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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27일 13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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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금융위, 내년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보보장 강화‥6.15% 감액효과 '실손보험료에 반영'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본격 논의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손해율 하락효과' 반영‥상품구조 개편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질병 군과 겹치는 치료부분의 실손 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표 참조)
이 조치는 비급여 질환의 급여화 등 건보보장성 강화와 함께 같은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의료보험료의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대신 생보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 상품구조를 개편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체 공동위원장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추진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DI의 공동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시행한 2017년 10월 아동입원비 경감, 올해 1월 선택진료 폐지, 같은 해 4월 상복부 초음파와 지난 7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우선 반영하면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질환을 모두 급여화했을 때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미 건보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의 6.15% 인하효과(보험금 감소)를 먼저 내년 실손 의료보험료에 적용,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추후라도 이번처럼 건보보장성이 강화될 때마다 자동으로 인하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실손 의료보험료에 반영키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런 인하조치에도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의 경우 현재 판매 중에 있는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가령 기존 실손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기간이 긴데다 보험금 한도가 큰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하는 대신 자기 본인부담률을 30%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거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 보험료는 인하요인 6.15%를 반영하게 되면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인상폭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협의체가 예상하는 내년도 실손 의료보험료 조정 폭은 이렇다.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2009년 후 12%∽18%↑, 2009년 전 14%∽18%↑)이 있더라도 인하요인(6.15%↓)에 비급여 특약제외효과가 더해져 8.6%수준의 감액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협의체는 2017년 4월부터 실손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팔수 없도록 금지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한데다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함으로써 실손 의료보험료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2009년 10월부터 표준화 실손에 자기부담금 10%이상을 설정토록 의무화했다는 게 복지부와 금융위의 설명이다.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등 손해율이 100%를 초과했을 땐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인하방안을 시행한 이후엔 내년에 새로 조정된 보험료에 건보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기로 했으며 신·구 실손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총 4개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4개 발의돼있다.

복지부는 각 법안의 세부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 ▲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골자가 거의 유사하다며 금융위원회와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한 후 공사보험 간의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책협의체에선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별개로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시리즈

건보 보장성 강화하는 만큼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29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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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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