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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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4일 1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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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 9∼18만원' 부담

자가 부담 '4분의 1'수준으로 완화

[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질환진단에 사용되는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함께하는 특수검사는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또 흉부, 복부 등 MRI 검사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9∼18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돼 4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액될 전망이다.(위 그래픽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이같이 의결(자료)했다고 14일 밝혔다.

MRI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때 주로 실시하는 검사다.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기존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사용됐으며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외 질환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MRI 검사비용의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런 사유로 환자가 부담하는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잡아 2,059억 원에 이르렀다.
이 비용은 총 MRI 진료비 4,272억 원의 48.2%를 차지했다.(아래 표 참조)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뇌·뇌혈관 MRI검사를 받는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증 뇌 질환자는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은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보장한다.
여기에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로 늘어났다.

다만 이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책정된다. 
가령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할 수 있을 땐 같은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이 30%∼60%, 3회부터는 80%를 물어야 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을 때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아예 건강보험대상에서 빠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세부사항을 개정한 뒤 고시(안)에 반영, 9월 17일 중에 행정예고를 한 뒤 9월 4주경(9월17∼9월21일) 확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고시가 시행되면 종합병원의 뇌 일반 MRI 검사는 약 29만 원으로 표준화되며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아래 표 참조)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으로 모니터링한 뒤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시켜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하는 것을 비롯해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를 퇴출시켜 나간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하고 있을 땐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똑같이 적용,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시켜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며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 신경학적 검사 개선 ▲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완화 등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들어갈 건보재정은 올해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내년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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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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