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미흡등급 검진기관 처벌 '연속 3회 땐 아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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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06일 09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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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등급 검진기관 처벌 '연속 3회 땐 아예 퇴출'
보건복지부, 고의로 평가 피하려거나 거부해도 '행정처분'

5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첫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경고', 연속 2번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땐 '지정취소'
평가 거부검진기관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때는 '지정 취소'

[보건타임즈] 앞으로 미흡등급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3회 연속 받았을 땐 지정자격이 취소돼 아예 퇴출된다.(표 참조)
처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경고', 2번째 연속일 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땐 '지정취소'된다.(자료 시행령안 1, 2)

이로써 연속 3회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셈이다.

또 의도적으로 평가를 피하려거나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행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때 '지정 취소'한다.

이 조치는 그간 검진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와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현행법상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질 향상 유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검진기관 858곳, 2차(2015~2017)에서는 191곳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며 건보공단 홈피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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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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