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3→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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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29일 1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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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3→6개월' 연장
보건복지부, 중증환자에 사용할 약제 심평원 사후승인토록 '허가범위, 처방제도' 개선

29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규, 요양급여 기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저소득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보건타임즈]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한다.
대신 내국인과 똑같이 파악한 소득·재산에 따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현행) 방문동거(F-1)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현행법 상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자에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중증환자의 약제 처방범위 초과 시 승인과 이를 개선한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며 저소득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15일과 40일로 나눠 개정에 들어갔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자료)=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며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대상에 들어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아예 제외돼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엔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의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 이와 연관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100만 원이하 미성년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기준에 맞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자료)=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똑같게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액 조회와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법무부가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한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건보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기타(G-1)를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자료)= 이 개정안에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혈모세포이식 이외에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제도와 감염병 발생 시 사용해야 할 의료기기의 신속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새로 명시했다.
긴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중증환자에 사용할 약제의 허가 범위이외 처방제도도 개선했다.
허용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후 승인할 수 있게 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증환자에 사용할 약제의 품목 명과 처방·투여의 범위 등 자료를 제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이외에 이 분야의 단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치아우식증 의학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치아우식증(충치)'로 바꿨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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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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