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급여확대보다 환자 본인부담 낮추는 게 우선"
[보건타임즈] 의료계가 내달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변경, 추진속도를 늦추는 협의에 나서지 않을 땐 대정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의시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기자회견에서 내달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변경하고 도입 속도를 늦추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 문재인케어로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현재 속도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하다간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채우려 국민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의료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면서 “한국의료의 기반을 아예 무너뜨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당장 변경, 늦추는 협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이 부담할 건보료 약 30조원을 투입,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진료로 바꾸려는 의료복지 정책이다.
문제는 이를 모두 급여 화하려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거다.
또 현행 급여와 비급여로 이원화된 진료시스템에 중간단계인 예비급여를 끼워 넣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마음대로 매기지 못해 의사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문케어 적용 범위를 필수의료행위 100여개 내외에 2조원을 투입하는 선에서 우려되는 건보재정 파탄을 사전 예방하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현행 24.4% 환자 본인부담률을 20%, 1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적 보장성 강화 목표를 7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지금처럼 문 케어의 목적대로 비급여진료를 모두 급여로 바꿨다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건보 재정이 거덜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 추산 재정 소요액은 약 34조 6,347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이 제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이 올해만 1조2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협은 사례로 암환자의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 양전자단층촬영(PET)이 2014년 35만 7천 272건에서 급여기준이 강화된 2015년에 16만1천 548건으로 급감한 것도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봐 국민들조차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급여진료를 확대하면 환자 부담이 감소하기는커녕 치료기회만 줄어드는 것이 지금의 의료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꾸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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