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난청수술(인공와우)등 '기준비급여 18개 항목'에 건보 적용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10월19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18-10-19 16:41:18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8년08월14일 13시0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난청수술(인공와우)등 '기준비급여 18개 항목'에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기준 자체 삭제하거나, 적응증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

14일 '요양급여적용방법-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올 하반기 '중증, 응급기준' 검토 중‥2022년까지 단계적 개선

[보건타임즈] 올해 난청수술(인공와우),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기준비급여 18개 항목(자료)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확대한다.

올해 기준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조치는 18개 항목에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시켜 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 대체가능성 등 경제성이 불분명한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 그간 환자가 부담해온 기준비급여 부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질환, 증상, 대상 환자와 부위 등 적응증에 제한을 벗어나 사용됐을 때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화상환자에 사용되는 특수 붕대를 3회까지만 건보를 적용해왔던 것을 4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초과할 땐 예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를 넘어선 비용은 기준비급여에 적용돼 환자가 전액을 책임지도록 해왔다.

또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의 경우 위만 급여로 인정해왔던 것을 올해부터 적응증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제도에선 이를 넘어선 식도, 결장수술 시 환자가 치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해왔다.

이와 함께 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상의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환자가 비용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질환, 증상, 대상 환자와 부위 등 적응증에 제한을 둔 기준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한 요양급여적용방법-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제한 기준에 따라 건보혜택을 받지 못한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보육기(인큐베이터)사용, 고막절제술 등 횟수·개수 제한 항목 38개 가운데 14개 항목은 급여,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24개 항목은 예비급여로 분류시켜 각각 적용해오고 있다.

이중 급여는 통상 입원 시 본인부담의 20%, 외래는 30∼60%, 종별로는 10%씩 차등을 뒀다.
예비급여는 급여적정성 등의 재평가를 전제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급여보다 높게 50∼90%까지 적용했다.

이번에 개선하는 기준비급여 18개 항목 가운데 주요 급여와 내용(위 표 참조)은 이렇다.

첫째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대상자, 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두 번째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과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와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은 폐지돼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감염 6개 항목도 개선됐다.(자료 올해 기준 제한 해소 대상 항목/제공 보건복지부)
   
네 번째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급여 제한 기준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등 4개 항목도 건보급여로 전환, 환자에게 진료 기회를 줌과 동시에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넓혔다.

이밖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조정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다"면서 "올 하반기에 중증, 응급기준을 분석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질본, 사우디 현지 메르스 ...
부정‧불법 식‧...
식약 안전관리 강화…식약...
에어로솔제 등 ‘1회 사용...
12월 3일부터 보호자 응급...
다음기사 : 보건복지부 'EMR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2018-08-14 13:06:06)
이전기사 : 질본, 오늘(9일)부터 '손․팔과 말초혈' 2개 장기 이식 허용 (2018-08-09 12:46:55)
고대구로, 40...
고대구로, 40대 ...
대전성모병원 햇...
새빛안과병원, '내년도 전임의...
대웅제약, 해외 현지법인 근무...
일동제약그룹, 2018 하반기 정...
선병원, '내년 신규, 경력간호...
건강기업 일화, '신입·경력사...
자료) 심평원 올해 주요업무 현황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