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그간 병원 내에서 쓰이던 의무기록사이란 직종명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개정이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자료)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규정으로 ▲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와 위원장 규정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아래 표 참조)을 비롯해 중앙회와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도 마련됐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자료)으로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했으며 ▲ 치과기공소 시설과 장비기준 현실화 ▲ 신기술 발전과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안경업소 시설과 장비기준이 강화됐다.
▲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과 장비 기준 마련 ▲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과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도 강화시켰다.
같은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했다.
이밖에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미 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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