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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26일 08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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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2년 7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에 '소득보험료 정률' 적용‥4천만 원 이상 고가 차에 '건보료' 부과

'피부양자 소득, 재산, 부양기준' 추가강화
36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서 계획 공개

[보건타임즈]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1단계 결과를 고려, 추가 개선하는 개편방향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사진/ 자료 건보주요현안 추진 현황/제36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여기에 지역가입자에 소득보험료 정률을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하는 것 등을 비롯해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부양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제36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건보주요현안 추진 현황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1단계 결과를 고려, 추가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 지역가입자에 소득보험료 정률을 적용,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만 보험료 부과 등▲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부양기준 강화와 함께 피부양자 탈락자는 2022년 6월까지 건보료의 30%, 연소득 500만 원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중 보험료 인상 자의 인상분 전액을 각각 감액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은 이 문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도의 안착을 위한 홍보와 민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책지원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정책결정기초자료 제공, 업무지침과 전산매뉴얼을 정비했으며 지난 6월 21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오픈, 이미 6월 부과기준 개편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올 상반기엔 가입자와 지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을 사전에 안내와 지사 중심의 현장홍보를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본부-지역본부-지사를 잇는 민원대응 체계를 구축, 6~7월 보험료 변동 세대에 유형별 안내를 해왔으며 5월부터 9월까지 부과체계 민원대책반, 전문상담사(140명) 운영 등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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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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