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첫 진입부터 아예 틀어막는다'

18일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운영단계서 '신고·적발' 강화, 퇴출단계에선 '재진입 봉쇄'

[보건타임즈] 앞으로 정부가 '사무장 병원'이 아예 개설될 수 없도록 사전, 원천봉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후적발로는 근절이 안 되는 '사무장 병원'을 퇴출시킬 대응책으로 아예 첫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첫 진입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카드(자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종합대책)를 꺼내 들었다.

사무장병원은 그간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해온데다 불법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을 일삼아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계의 암 덩어리로 지목 받아온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의 주범으로 단속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 2015년 166개, 2016년 222개에서 지난해는 225개 늘어난 데다 이들이 부당취득해온 이득환수율도 평균 7.2%로 극히 낮았다.(표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자료 적발현황)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체납액이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책은 건보공단과 함께 2009년부터 적발한 사무장병원 총 1,273곳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이들 병원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5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와 논의, 6월 공청회, 8월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마련한 것이다.

이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 대응방향을 종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는 동시에 ▲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 ▲ 운영단계에서 전 방위 감시체계 구축 ▲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퇴출까지 전주기별로 촘촘하게 관리대책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중 가장 먼저 첫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안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를 팔고 사는 매매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하며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에 제한두기로 했다.
여기에 이사 중 1명 이상을 의료인으로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시켜 각 지자체가 지침으로 운영 중에 있는 법인설립기준을 조례 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명시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협의, 그간 사무장병원의 산실(표 참조/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적발 비율)로 의료계의 지목을 받아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무조건 삭제키로 했다.
기존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 등을 탐지하는 사전감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서 전 방위에 걸쳐 사무장병원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방안으로는 ▲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감지시스템 고도화 ▲ 특사경의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 ▲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확대 ▲ 의료계 자정 유도와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감지시스템 고도화=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을 분석,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 특사경의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 복지부의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공조를 정립,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이겠다는 거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거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감면토록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확대=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 의료계 자정 유도와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의료계와 협의, 예비의료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파악,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자료 등을 마련,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퇴출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의 반복되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며 ▲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한다.

▲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할 때를 대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엄벌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사무장의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안을 입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당이득 환수 강화= 모든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1명1곳 위반(제33조제8항),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했을 때(제4조제2항)를 근거로 환수보류를 막겠다는 거다.
그동안 환수조치에 난제가 됐던 환수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당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2,395억 원이던 사무장병병원의 체납액 적발금액이 지난해 5,403억 원으로 125% 급증한데다 2017년 8월까지 4,42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윤 의원은 "적발 금액이 계속 급증하며 미 징수된 체납액만 1조 7천억원을 넘어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은 평균적발금액이 14억 원의 고액에 이르며 첫 시작부터 건보당국의 적발 등을 의식해 무 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불복 건수가 다수 발생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평균 환수 기간은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848일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료법위반사실을 확인할 때쯤엔 진료비가 전액 보류돼 있거나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 수사 도중에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사례가 많아 건보당국으로선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개시 전후 양도하더라도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 처분 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시켜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