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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02일 08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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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 후 '건보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췄다
1일부터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허용

[보건타임즈]  1일부터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의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종전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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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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