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 ‥8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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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29일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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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 ‥8년 만에 최고치
요양급여 2.37% 인상‥'병원 2.1% 의원 2.7%, 치과 2.1%, 한방 3.0%, 약국 3.2% ↑'

직장가입자 '6.24→6.46%', 지역가입자 '183.3→189.7원' 오른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당뇨환자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늘린다
3차 상대가치개편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시작

[보건타임즈]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최고치로 3.49% 오른다.(자료)
직장가입자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6.24%에서 내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르게 됐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늘었다.
이처럼 건보 보험료 인상률이 3%를 넘긴 것은 2011년 5.9% 이후 처음이다.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병원은 2.1% 의원은 2.7%, 치과는 2.1%, 약국은 3.2%, 한방은 3.0%,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 각각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키로 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정심은 ▲ 2019년 의원·치과 등 요양기관의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인상률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회의에선 ▲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이 공개됐다.

건정심에서 다뤄진 주요안건은 이렇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추가 급여품목 확대와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차등 급여하기로 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을 기본진료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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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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