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1일부터 '상종·종합 2·3인 입원실' 건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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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29일 0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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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상종·종합 2·3인 입원실' 건보혜택
보건복지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자료)
또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장애인의 보장구에 급여가 확대된다.
여기에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종·종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 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상종, 종합 등 종별·간호등급별 차이로 환자의 부담금이 일부 다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해 환자가 부담할 2인실의 입원비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이 각각 경감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간호 2등급 기관은 32곳이다. 

상종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2인실의 입원비는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이 줄어든다.
상종병원 중 환자의 부담금이 가장 크게 경감되는 병상은 2인실이다.
2인실의 입원비는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 3인실은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13만3000원이 각각 감액된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입원비의 부담을 덜게 된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302곳 중 67곳)을 기준으로 잡아 환자가 2인에 입원했을 때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7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만6000원의 경감되는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종처럼 환자의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병상은 2인실이다.
2인실은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로 20만2000원, 3인실은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15만6000원이 인하된다. 

이로써 그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 환자가 부담해왔던 연간 3,690억 원 가운데 1,871억 원을 건보재정으로 대처, 감액돼 1일당 평균 환자가 지불해야 할 입원비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50∼60만 여명(상종 20∼24만 명, 종합 30∼36만 명 추산)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이와 함께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춰 된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삭감된다.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활동형․틸딩형과 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건보보험적용을 확대함과 함께 기준금액을 수동휠체어는 480천 원에서 일반형휠체어는 480천 원, 활동형휠체어는 1,000천 원, 틸딩형과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800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과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신과 외래진료 '환자본인부담' 경감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부담금을 20%씩 인하한다.
가령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의 개인정신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가 1회당 5~26만 원 정도 본인 부담해야 했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화, 환자들이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올 하반기 '건보보장성 강화 추요 과제' 시행

이번에 건강보장성 후속조치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올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시리즈

내달부터 '상종·종합 2·3인실 1만 5천여 곳' 건보적용
보건복지부, '환자 입원료 자가 부담 절반 감액'‥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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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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