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정기준 갖췄을 땐 계속 '지속' 재지정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 부족' 확인 됐을 때 지정 박탈
신청절차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
[보건타임즈] 올 하반기에 3년간(2019~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병원(상종, 종합)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에 첫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표)'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법률 제31조의3에 의거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지정된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췄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재지정하거나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 부족 등 문제가 있을 땐 자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을 활성화시켜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26일 공개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에 따르면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운영계획서(서면)와 현장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한다.
탈락된 응급의료기관은 2019년1월1일~6월30일 6개월간 지정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각 분야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며 향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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