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승 회장 "의료폐기물수거업체, 제때 수거하지 않는 등 횡포 극심"
[보건타임즈] 의원협회가 해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장기대책 마련을 촉구, 주목을 받고 있다.
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27일 춘계 연수강좌 중에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 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다른 업체로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사태로 번져 병의원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업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게다가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집운반업체로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을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로 바꾸는 것을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유로 소각업체는 영업물량계획 재 진압과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미 끝난 지 몇 년이 지나도 타 업체로 변경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다.
송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을 통보해와 다른 업체로 교체하려해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다 제때 수거해 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쌓이는 등 횡포에 병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부키로 공모한대로 일부러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제때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간 보건 상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며 "이 문제가 업체들 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부재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협회가 제시한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업무까지 겸직하고 있는데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영향 등 운반과 소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이 문제에 보건복지부도 무관하다고 없다고 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2013년 154,718톤, 2014년 171717톤, 2015년 203,261톤 등으로 해마다 급증, 처리 시설의 증설 등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했으나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담합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벌보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무부처가 환경부라지만 보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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