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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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14일 17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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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34곳, 유치업자 351곳 등 '총 385곳'에 공시송달

[보건타임즈]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34곳, 유치업자 351곳 등 총 385곳(명단)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1차로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에 의료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 폐문부재 등 반송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지 못한 의료기관 34곳, 유치업자 351곳 등 총 385곳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했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제20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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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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