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령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08월19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18-08-17 17:24:40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 사건사고
2018년05월14일 17시54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34곳, 유치업자 351곳 등 '총 385곳'에 공시송달

[보건타임즈]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34곳, 유치업자 351곳 등 총 385곳(명단)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1차로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에 의료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 폐문부재 등 반송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지 못한 의료기관 34곳, 유치업자 351곳 등 총 385곳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했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제20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식약처, 배란유도제 불법 ...
팥앙금 유통기한 변조한 ‘...
‘무허가 아이스크림 제조&...
유명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
대학교수, 교사, 원어민 외...
다음기사 : 中 보톡스 위조약품 사건 '밀수출 메디톡스 진품 의혹' 시끌 (2018-05-16 13:39:20)
이전기사 : 질본, 강남 의료기관 다수 '이상증상자 발생' 역학조사 착수 (2018-05-10 07:07:45)
고대구로, 40...
고대구로, 40대 ...
대전성모병원 햇...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
일동제약그룹, '경력-신입사원...
식약처, '식․의약안전관...
한미약품, R&D-국내영업 등 분...
논문) 'Dual-organ invasion is associated with...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