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건보수가 '사전조율'에 보건의약계 시선 고정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11월22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18-11-21 17:34:02
뉴스홈 > 기관/단체 > 건보공단
2018년05월11일 19시1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내년도 건보수가 '사전조율'에 보건의약계 시선 고정
건보공단-6개 단체 회동, 협상 앞둔 상견례에 '관심' 폭증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보수가는 과연 몇 % 인상하는 선에서 타결될까(?)
새로 책정하는 내년 수가인상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비급여의 급여 화, 내년물가지수와 맞물려 국민은 물론 보건의약종사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아직은 수가협상에 나설 건보공단이나 보건의약단체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모르는 만큼 인상 선을 예측하기가 불가한 상태다.

11일 이를 염두, 수가협상을 전제로 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의 상견례를 겸한 내년도 건보수가 '사전 조율'을 염두에 둔 간담회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렸다.

김용익 이사장

최대집 회장

임영진 회장

김철수 회장

최혁용 회장

조찬휘 회장

이옥기 회장

이날 상견례는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가 인상폭을 둘러싼 상대의 의도파악에 주력, 긴장된 분위기로 흘렀다.

수가협상은  6개 단체별로 차례로 종료 31일 자정까지 마쳐야 한다.
이후 협상결과는 건강보험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상견례엔 건보공단 측에서 김용익 이사장, 보험급여실장, 의약단체에선 의협 최대집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치협 김철수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   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간협은 빠졌다.

건보공단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국민이 고액진료비로부터 가정 경제를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만으로 비급여의 진료비, 수가는 적정수준으로 보상, 의료계가 당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될 것"이라며 "비급여는 향후 5년간에 걸쳐 급여화해 나갈 것이기에 이에 맞춰 수가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번협상은 문 정부 출범 후 처음 수가를 조정하는 첫 해이기에 특별한 의미 있다"며 "수가 협상은 상대가 요구하는 선에 적절한 보상과 균형이 맞아야 하는 만큼 까다롭지만 중요한 과정인데다 수가체계가 5년간에 걸쳐 완성될 예정이어서 건보공단은 나름대로 5년 동안 성실히 협상에 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이번에도 예전처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면서 "언론에 건정심 탈퇴를 선언까지 한 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심사체계, 수가정상화 문제에 건보공단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만나 대화를 나눠보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바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로는 의료계가 문제 삼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는 심각한 일이다. 이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수가적용에 대한 향후 5년 계획에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또 "2000년 전후에 시작된 상대가치 점수, 수가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상세하게 조사한 자료를 낼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줄곧 주장한 대로라면 의료계가 바라는 목적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수가협상 진행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더 큰 범위에서 개혁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병원 협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에 모든 직능단체, 병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의료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혜택 주기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정책이 이론적으로 옳다지만 의료현장에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공급자로서 병원경영이 안정돼야 국민이 행복하다. 바꿔 말해 병원계가 안정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문케어 보장성강화를 강화한 첫 원년으로서. 적정수가가 의료현장에 정확하게 대입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보보장성 강화정책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경영방침 설명회에서 밝힌 대로 문 케어에 적정수가를 정해 균등하게 설정,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눈높이 맞는 의료가 되도록 의약계와 합의하에 수가협상이 되게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 "치과계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최선의 협조해왔지만 보험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문 케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1차 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모든 정책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그간 보건의료에서 낮은 수가는 문제가 돼왔다.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비급여의 급여 화 과정에서 적정수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라면 단계적으로 적정수가 개선은 올바른 생각이라 본다"며 "한의분야의 급여화 항목에서 한의사가 청구할 질환치료분야의 90%가 근골격계으로 통증치료 전문가처럼 돼 있다. 원래 한의학은 속병 치료하는 의학이다. 침, 뜸, 물리치료는 보험이 되는데 내과 질환 치료는 아직도 급여가 적용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도 중국처럼 급여 화가 다급하다"면서 "감기환자 20%가 한의학에서 치료한다. 첩약이나 한약, 약침은 반드시 급여 화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한의만 수가 인상률 꼴찌다. 적정수가 문제에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계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늘 소외돼왔다. 수익에서 수가협상 하나만 믿는 약계는 카드 수수료로만 456억이 날아간다. 지금껏 실 낫 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6년째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 진 적이 없다"며 "전문 약 중 주사제의 조제수가는 560원. 항암제는 한 달 치 150만원이 나온다. 이를 환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약국으로선 2, 3만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면서 동네약국이 한 달 영업해서 얼마나 수익, 지출이 나는지 정부가 조사해 수가협상에 고려해야 한다. 이전 정부 때 이 부분에 약속했던 정진엽 장관이 퇴임함으로써 물거품이 됐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협회가 출범한지 70년 됐지만 저출산으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수가는 20년 전 그대로다. 그간 간호협회 회장이 계속 나와 조산협회가 오지도 못했다"며 "이번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산사가 전문직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건보공단섹션 목록으로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사무...
건보공단, 소비자단체와 '...
대한한의사협회장, 공단 방...
건보공단, ‘화성 외국인노...
건보공단, 건강검진체험수...
다음기사 : ‘강원도·원주 공공기관협의회 기관장 정담회’ 개최 (2018-05-30 09:42:06)
이전기사 :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김용익 이사장,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 (2018-05-11 18:21:28)
건국대병원, ...
건국대병원, 자각...
고대구로, 40대 ...
보령제약, 올 하반기 '신입사...
새빛안과병원, '내년도 전임의...
대웅제약, 해외 현지법인 근무...
일동제약그룹, 2018 하반기 정...
선병원, '내년 신규, 경력간호...
자료) 질환모델동물 보유 현황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