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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11일 13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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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미래 헬스케어 전략 지속' 논의
헬스케어 특위, 제5차 회의 '스마트 정신건강사업 등 5개영역 기술개발 추진'

[보건타임즈] 정부가 4차 산업에 대비,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으로 ▲ 자살위험 예측기술 ▲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 노인마음 돌봄기술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등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 없는 정신건강 진단과 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을 마련하면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0.7%→0.35%로 감소되는 것은 물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 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6.9%→50%로 향상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은 8.3%→15%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그간 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선 성과로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와 잠재가치를 평가한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도록 한 신 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소 임상문헌근거가 다소 부족해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시장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 미래가치까지 평가하게 된다. 
 
대신 의료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하는 동안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0일 코엑스 오후 1시 30분부터 BIO KOREA 2018행사가 열리는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2가지 안건(자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특위는 2017년 12월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공무원으로 꾸려져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 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과 제도개선 ▲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집중 논의해왔다.

이밖에 특위는 국가치매연구, 스마트돌봄로봇, 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를 병행, 관계부처와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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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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