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전국의사, 20일 서울도심 '문 케어 저지'에 나선다'

[보건타임즈] 16개 시도의사회가 이달 20일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케어'를 저지하는 동시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일명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정책"이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꼬았다.

성명서는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것엔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문 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현실성 있으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한데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국회예산처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들어갈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하지 못한 건보정책에 날 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정부 목표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에 한참 모자라는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계획을 갖게 된 데다 건강보험 지원금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의료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이 성명서의 설명이다.

또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 개발되는 모든 의료기술을 정부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 화 한다 것은 한계를 넘어선 무모한 구상"이라는 게 성명서의 지적이다.

이 성명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문 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의료계를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의료정책의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면서 "이를 실행에 옮길 재원조달이 쉽지 않는 등 여러 문제로 발생, 의료계가 극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이런 이유로 의료계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 케어의 원점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에게 문제점을 홍보, 여론을 환기시켜왔으나 정부가 변화 없이 강행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5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제2차 집회에 13만 의사회원 모두 집결시켜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는 "얼마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토록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며 "문 케어의 허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 원점부터 재검토토록 하는 동시에 중환자케어시스템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성명서는 "정부가 이런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계,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회원들이 참여,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려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