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1등급 더 늘려 '5→6 개편' 인력 확보
6월부터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상종 3만3650원, 종합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
새로 '외상 환자 관리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도입
외상관리료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4인 이상 외상팀 '통합 진료 시 19만5530원'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공휴일 수술 '30%' 가산
중증 소아환자 '재택진료시범사업' 실시
[보건타임즈] 6월부터 간호사 한 명이 환아 3.6명을 관리해야 하는 간호 인력이 부족현상을 겪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건보수가 인상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며, 열악한 환경이 드러난 권역외상센터의 개선을 지원한다.(자료)
이 조치는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간호 인력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권역외상센터의 보상이 확대된다.
지금껏 헬기로 이송되는 도중에 의료진이 진료 행위를 하면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내에서 하는 진료 행위와 같은 수가를 받는다.
여기에 중증 외상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은 24시간 대기하다 긴급 수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 새로 '외상 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도입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요 외상 수술·마취를 할 때는 수가를 각각 100%, 50%씩 더 보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한 명당 0.5병상 미만을 관리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한 명당 0.75병상 미만인 병원엔 현행 최고 등급보다 건강보험 수가를 10% 정도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따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최상위 간호등급을 오는 7월 1등급 더 늘려 5에서 6으로 개편하며 6월부터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1등급 간호사당 병상 수는 0.75미만, 건보수가는 32만2,470원으로 책정했다.(표 참조)
모유수유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보다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지만 지금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이외에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3명을 관리하며, 간호사당 병상 수는 0.625 미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을 관리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등급은 간호사 1명당 환자 3.6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신생아와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에 투여하는 주사제의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무균조제료에 100% 가산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였다.
소아중환자실 환자에 투약하는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은 50%, 야간‧공휴일 조제 시엔 조제료 50%가 추가로 가산된다.
복지부는 신생아에겐 약제 투여량이 소량이라도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집중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에 수가 인상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를 늘리는 동시에 나아가 취약한 부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미숙아나 저체중이 출생이 늘어나 신생아중환자실 기반(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출산율이 1995년 2.6%에서 2006년 4.9%, 2016년 7.2% 등으로 10년 구간 당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달리 미숙아를 치료할 부족한 상태에 있다.
2016년 서울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운영 성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는 1447병상으로 필요 1710병상에 크게 모자랐으며 2016년에 들어서야 1801병상 수준에 이르렀다.
권역외상센터의 의료 환경도 개선한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외상환자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아래 표 참조)
외상환자의 관리 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실제 환자 본인부담금 4,744원∼1만8970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외상팀’의 통합 진료 시 19만5530원(실제 환자 본인부담금 9,770원∼3만9100원)으로 각각 책정했으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회복기)’에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 향후 시범사업 개선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래 표 참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오후18시~다음날 오전 9시)과 토요일ㆍ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 시간에 하는 간단한 수술치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과 진찰료도 개선된다.(아래 표 참조)
위암 항암제 신약도 등재됐다.
복지부는 25일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 5월 1일부터 사이람자 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술 전후 관리 등의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벌인다.
현행 교육상담료 수가가 중증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내과 계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인정, 외과계열 환자의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선 내‧외과 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장기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비급여로 소진되는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감안,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6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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