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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31일 15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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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4분기 중앙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2월 지역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보건타임즈] 작년 4분기에 심평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23개 항목(자료)과 지난달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가 30일 홈피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처방한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여부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례는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4분기 외과, 정형외과 분야 등 7개 유형, 24사례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자료)가 공개됐다.

이번 공개대상은 ▲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3사례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 5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시나지스주) 4사례 ▲비뇨의학과 2유형(보톡스주, 체외충격파쇄석술) 8사례 ▲안과 1유형(아일리아주) 4사례로 총 24사례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 유형 중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 주와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올해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요양기관이 인정·불인정 심사사례를 참고, 스스로 적정 청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개했다.

이밖에 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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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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