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검사'에 건보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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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4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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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30일 11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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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검사'에 건보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검사 비 '부담 반값 이하' 경감 기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 고시안' 최종 확정
의료계 "선(先)기존 수가, 보전조치 후 고시 시행"

[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간, 췌장, 담낭 등의 이상여부를 진단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자료 건보적용 이후 상복부 초음파 환자부담 변화)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다.

이로써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표 참조)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복부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 고시안을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계에선 이 고시안을 문제 삼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엔 찬성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장성 강화조치가 의사들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방향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빗대 선(先)기존 수가를 보전조치 후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제순리를 제쳐놓은 채 아예 작심하듯 그저 선심 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골몰하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고시안은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대표문제로 꼽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규정 이외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거쳐 행정예고 기간에 공고됐던 내용과 같다.
단지 당초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복부초음파 검사만 건보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 일부 수정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즉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가 가능할 땐 방사선사의 촬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안은 원칙적으로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하되,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할 때 정당한 건보급여의료행위로 인정키로 최종 수정됐다.

나머지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고시 개정안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대개 상복부 초음파는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전이가 의심되거나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에 실시된다. (아래표 참조)

이중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과 C형 간염, 담낭용종환자에 실시하는 추가 검사도 건보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을 때 추가 검사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복지부는 현행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평균 횟수가 1.07회임을 고려할 때 추가검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히 이상여부를 확인하거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으로 수요와 요구가 낮은데다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 본인부담률 80%까지 적용하게 된다면서 상복부초음파의 급여화로 들어가는 건보재정은 올 한해를 기준으로 잡아 2,400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과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로 들어간 초음파 검사비가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지목돼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면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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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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