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노동자, 시민단체 등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건보재정 등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회의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 같은 달 제2차 회의에선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 설명과 의정 협의 진행상황 공유, 3월 9일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추진상황을 다뤘다.
제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사항을 논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과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개, 공유했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음 협의체 5차 회의는 4월 13일(금)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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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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