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4차 건보보장성 강화' 논의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07월17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8-07-17 16:43:27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8년03월26일 13시4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보건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4차 건보보장성 강화' 논의
'1차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건보재정 등' 협의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노동자, 시민단체 등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건보재정 등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회의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 같은 달 제2차 회의에선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 설명과 의정 협의 진행상황 공유, 3월 9일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추진상황을 다뤘다.

제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사항을 논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과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개, 공유했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음 협의체 5차 회의는 4월 13일(금)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사 시리즈

건보보장 강화 '건보 부담 큰 병 사 보험' 대처 유력
보건복지부, 2트랙 협의 중 '의료계와 수가보상, 노동‧시민단체와 공·사 의료보험'연계 타진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국내 당뇨병환자, 인슐린 ...
보건복지부 내 ‘의료인 면...
7월 1일 '의료기기 허가-신...
식약처, '완제 藥 GMP' 신...
일당정액형 新포괄수가 시...
다음기사 : 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오류 시 '행정처분 유예' (2018-04-02 17:16:24)
이전기사 :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2018-03-21 11:19:05)
건협 서울서부...
건협 서울서부지...
중앙대병원, 혼밥...
일동제약그룹, '경력-신입사원...
식약처, '식․의약안전관...
한미약품, R&D-국내영업 등 분...
GC녹십자, '올 상반기 신입·...
JW중외제약, 2017년 하반기 정...
자료) 32개 희소의료기기 제품군 공고(안)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