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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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20일 10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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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의료법상 의무 아닌 '권고사항' 추진

인증대상 '의료기관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상용화된 EMR 425개'
20일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과 '공청회'

[보건타임즈]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가 도입된다.[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연구결과(안)]
인증대상은 의료기관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상용화된 EMR 425개다.
부여방식은 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서비스 인증기준까지 통과하면 이를 인증서에 표기키로 했다.
인증표시는 대상을 신청기관용(의료기관, 개발업체)과 인증제품사용기관용(의료기관)으로 표기, 구분하기로 했다.
인증주기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추진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뒤 결과에 따라 내년에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System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모든 임상부문의 의료정보를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 보관하는 것은 물론 새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의료정보관리체계다.

즉 EMR은 종이 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 관리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 없이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MR은 국내 의료기관에 이미 널리 보급돼 있다.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진료실PC, 접수 실PC, 프린터, 서버, 허브, 검사실PC 등 하드웨어로 구성된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정보시스템)의 일부분이다.

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환자의 의료정보는 병력·기록·예약 관리·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와 검사결과 관리, 간호 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이에 정리하는 방식보다 의료기관의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찾아 진료실에 전달한 뒤 진료를 마친 의사로부터 다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처리함으로써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별도의 진료기록실을 둘 필요가 없다.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격지 환자 또는 협력 병원과 원격진료 서비스의 기본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료정보들이 디지털화와 함께 중앙관리체계로 진화함으로써 원활한 진료,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연구기관 또는 타 병원과 시스템 간의 연동체계로 확장됨에 따라,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 유출, 오남용 등의 내부 위협 등으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MR 인증제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온 연구결과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EMR의 '기능'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이 입력한 환자의 병력·기록·예약 관리·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와 검사결과 관리, 간호 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기준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의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진료정보교류표준(복지부고시 제2016-233호)과 연계시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여기에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기준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이 같은 내용의 EMR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등 제도전반을 공개했다.

이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관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이면서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을 위해 표준화와 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의료법(제23조의2)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EMR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한정,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MR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정부가 인증 심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받은 EMR을 사용할 경우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다.

시범사업에 참여,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실 사업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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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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