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의사 기만한 '손00 과장' 의정협상단서 즉각 퇴출
[보건타임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정 '수가보상협상'이 깨지게 됐다.
의료계는 9차례에 걸쳐 가져왔던 의정협상에서 개선이 다급한 수가보상방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정부가 논의를 계속할 만한 이렇다 할 제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상호신뢰 한다는 말 포장(립 서비스)을 한 뒤 문재인 케어 발표당시 건강 보장성방안을 되풀이 설득하려한다며 불만을 드러내 어느 때든 협상테이블이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의협 비대위가 '의-정 협상' 중단이란 거부권(비토)까지 꺼내든 계기는 복지부의 예비급여 80% 일방강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간 9차례에 걸쳐 심혈을 들여왔던 의정간의 '수가보상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못한 채 첫 회의 때마다 늘 입에 담아왔던 상호신뢰를 과장한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예비급여 80% 일방강행이란 날치기 고시를 예고함으로써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하기까지 이르게 됐다며 믿어왔던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의정간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13일 이미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비대위는 13일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으로 보내온 성명서를 통해 13만 의사들을 수시로 진정성 없이 기만하는 손00 과장을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퇴출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의협 비대위의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을 비롯해 협상단 모두가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의해 초래됐다면서 지난해 8월 9일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이후 줄곧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 선(先)수가 정상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국민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심사체계 개선을 통한 관치적 부당삭감 행위의 근절 등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공개했다.
상명서는 이후 비대위가 작년 12월10일 3만 명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집회에서 한목소리로 보장성 강화정책을 개선토록 요구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한 정부가 의료계에 의정협상을 제의, 이를 받아들이게 됐으며 계속 협의해왔으나 협상과정 때마다 늘 입에 달아 왔던 의료계의 상호신뢰대신 날치기로 예비급여 80%를 골자로 한 고시를 예고하는 등 신의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일체 사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3월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한 뒤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피해오다가 결국 의료계가 가져온 의구심대로 4월1일부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기습적으로 발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감수하며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했으나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와 급여기준 이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멋대로 발표하는 의료계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지난1월15∼2월22일까지 단 4차례 개최한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의 논의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의견수렴 과정이었다는 게 이 성명서의 설명이다.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였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와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을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던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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