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정, 8차례 겉도는 속빈 '문 케어 수가보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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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19일 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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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8차례 겉도는 속빈 '문 케어 수가보상협상'
醫 '현행수가 인상' 계속 요구에 政 확답 없이 '공감'으로 일관

비대위, 복지부태도에 '차후 협상전략과 방안' 준비
복지부 '전문과의, 학회 요구사항' 제출토록 독촉

[보건타임즈] 의-정간의 8차례나 계속된 '문 케어 수가보상협상'이 서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안건이 제시되거나 아무런 진전 없이 속빈 회의로 끝났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8차 '문 케어 수가보상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이전에 벌였던 7차 때 회의를 재탕하듯 의료계의 계속된 '현행수가 인상' 요구에 복지부가 인상폭에 어떤 제안이나 아무런 제시 없이 '공감하겠다'고만 일관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다음회의로 넘겨지게 됐다.

이날 비대위는 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으로 발생할 수가인상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지난 1월 12일 열린 5차와 같은 달 26일 7차 실무협의에서 요구했던 ▲현행 수가 일괄 인상 ▲의원급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 다각적 수가 보상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등을 또다시 내놨다.

하지만 복지부는 문 케어를 둘러싼 첫 의정의 만남이 시작됐던 1차수가보상실무협의 이후 당시 꺼냈던 '수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 한다'는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 내놓음으로써 앞으로 적지 않는 시간동안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7차 협의당시 지난달 12일 병협과 같은 달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각각 적정 수가 보상와 비급여의 급여화에 요구사항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수가인상 폭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신경전이 서로 이미 달라 오른 상태라며 의료계를 창, 복지부를 방패로 빗댔다.

건보분야의 모 전문가는 복지부로선 여러 연구경로를 예측한 앞으로의 건보재정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물가지수에 맞춰야 해 수가 인상폭을 어느 선에서 꼭 찍어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인상하기도 어려워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최근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미래 예측 건보재정 상태를 봐 현행 급여수가데이터를 잣대로 삼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려해도 수가책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건보재정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험료 인상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미지근한 '문 케어 수가보상협의'태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에 지난 17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현행수가 인상에 안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가 전문과의사회와 학회 등으로부터 모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요구사항을 제출토록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이들 단체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한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서둘러 시작할 것임을 알렸다.

의협관계자는 이 부분에 찬반으로 나뉘어 현재 조율하고 있다며 "서둘러 논의를 마쳐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9차 실무협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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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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