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행정처분 중 이전 위반행위 적발 되도 '가중처벌 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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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9일 19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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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 이전 위반행위 적발 되도 '가중처벌 면죄'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처분기준' 폐지‥公·私 동일적용

현행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기준 강경' 조정
9일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위반한 혐의보다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며 같은 구간 내 최고와 최저 금액간의 비율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도 폐지, 모든 요양기관에 똑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또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산식으로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바뀐다.
현행 부당비율 산식(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이 구조상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분 대상도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적용한다.
이전에 위반했던 행위가 이미 같은 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이후 적발됐을 때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해서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감경범위가 확대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 시 자진 신고했을 때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를 넓힌다.
구체적 감경범위는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며 거짓청구는 제외된다.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와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1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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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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