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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31일 14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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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환자 '질환 진단'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건보공단,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가족 수발부담 완화'

'치매질환여부 진단서' 통해 등급 지정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올 초부터 시행된 치매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2015~2016년 사이 치매진료·투약이력 있는 자 중 아예 신청하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노인을 경증치매환자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질환여부는 진단서로 확인, 결정한다.

경증치매노인은 일상생활하기에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증으로 등급이 낮더라도 치매로 확진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월 한도액 517천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는 물론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본인부담의료비 6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1∼100%는 본인부담의료비 40%가 감액된다.
치매전담 주‧야간보호는 월 9일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의 30% 추가 시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연 6일 이용(단기보호 5등급 수가 준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골자로 법령과 고시가 올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이 같은 내용의 '올해년도 중점 추진업무(자료)'계획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환자 입소시설의 식재료비가 급여 화되며 적용범위가 기저귀 등 복지용구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치매환자는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상담 치매돌봄 서비스를 최초 2개월간 4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요양+목욕+간호+상담을 합친 통합재가서비스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수급자 가족의 심리적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서비스도 확대되며 이들 종사자의 처우가 지난해 이미 개선됐거나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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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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