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촘촘해지며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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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촘촘해지며 더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평가항목에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등 도입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보건타임즈] 올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분야의 의료행위 중 항생제의 적정 사용유무, 수술 예방적 항생제, 결핵 등에 적정성 평가(표 참조/자료)가 첫 시행된다.

이로써 올해를 시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로 추가되는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6일 심평원 홈피를 통해 국가의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환자안전을 위해 ▲ 효과적인 진료 ▲ 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험의 효율성 평가영역을 6개 영역으로 확대시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성인과 다른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2016년 평가지표 개발과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을 좀 더 보완,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마취는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관리 평가도 강화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지난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15개→19개로 확대한데 이어,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시기와 기간 등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에 이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발굴한 의료전달체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새 13항목의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발굴 적정성평가항목은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와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 13개다.

올해 처음으로 치과의 근관치료를 평가한다.
근관치료는 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치수와 치아뿌리 치근단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자연치아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되돌리는 시술(신경치료포함)을 말한다.

또 중소병원, 정신건강영역 예비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의 평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첫 도입한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2차 조사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또 적정성 평가항목 발굴(표 참조)에서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시킨 함께하는 평가를 추진한다.

의료기관별 의료 질의 격차를 줄일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진료비 가감지급,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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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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