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상호 개선요구 콕 집어 '안 된다' 의료계 내분 조짐
의협, '입원료 인상'-병협,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부분' 반대
[보건타임즈] 올 초 4차부터 시작됐던 의정 간 문재인 케어의 수가보상개선 논의가 12일 5차 회의에선 서로 구체화된 방안을 상대에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본격적으로 상호 바라던 본 계도에 오를 조짐이다.
이번 5차 회의에선 의-정이 만지작거렸던 세부 문 케어의 수가보상개선 방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수가 보상 수준과 수가 협상 구조개선 등에서 서로 의견차이만 드러낸 채 끝냈던 올 초 첫 제4차 회의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병협을 대표하는 의료계가 현행 수가 인상을 비롯해 종별 가산율 30% 적용, 현지 확인 폐지 등을 제안한 것에 좀 더 구체화 시킨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을 꺼냈다.
먼저 의료계는 그간 한 목소리를 냈던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의 세부개선안을 내놨다.
의협 비대위는 현행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제안했으며 세부안 중 내부에서 이견을 보인 개선방안 등을 조율한 뒤 구체화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
병협은 진찰료와 입원료 인상, 병-의원 간의 뒤바뀐 수가와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세부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과정에서 서로가 요구한 제안에 의협과 병협이 이견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병협의 의-병원 간의 수가 경계선 즉 입원료 인상, 병협은 의협이 요구한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부분을 각각 콕 집어 반대함으로써 자칫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의 불씨가 번질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직후엔 의료계 실무협의단은 각 전문학과별로 수가 현실화의 의견을 수렴키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이번 회의 중에 4차 회의 당시 의료계가 제안했던 건보재정 추가 증액에 복지부가 이렇게 하겠다 할 구체적인 답변 없이 되레 예산 증액할 논리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가 증액방안을 개발 중에 있다"면서 "단 이번 5차 실무협의가 이전보다 진전된 것은 그간 (복지부에) 요구했던 '심사실명제, 계도전치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개선 등에 답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 케어가 시행됐을 때 어떤 부분이 저 수가인지 각 전문과별로 의견수렴을 해보겠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다른 현안에도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정실무협의체의 다음 6차 회의일정은 오는 17일 오후 5시로 잡혀져 있다.
이 회의에선 심사체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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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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