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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10일 08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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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건보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올 하반기에 '계획안' 마련‥사전에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과 의견수렴

20여 차례에 걸쳐 내달까지 '간담회' 개최
종합계획안 마련되면 건정심 등서 '사회적 합의'

[보건타임즈] 정부가 올 하반기에 마련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서다.

계획안엔 ▲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건보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 건보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 ▲ 보험료 부과체계 ▲ 요양급여비용 ▲ 건강증진 사업 ▲ 취약계층 지원 ▲ 건강보험 통계와 정보 관리 ▲ 이외에 개선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종합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과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보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977년 첫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 국민의 건강보험 화를 실현했으며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재정과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수행했다.

그러나 그간 사실상 건보제도의 전반을 조망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할 건보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전반을 손질하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돼 이에 대응, 사전에 건보제도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에 따라 건보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가 제1차 건보종합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봐 내년부터 보장성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실에 좀 더 충실하면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시작을 목표로 해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는 것을 물론 건강보험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을 참여시켜 이들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내달까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건정심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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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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