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일부터 '경증치매노인 인지지원등급' 시행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08월15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18-08-14 20:50:10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8년01월03일 18시57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1일부터 '경증치매노인 인지지원등급' 시행
건보공단, 신체 건강하더라도 '치매증상' 확인되면 인지서비스 혜택

7월부턴 전문 간호인력 '직접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

[보건타임즈] 새해 1월1일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 운영되고 있다.
일상생활하기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증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로써 경증으로 등급이 낮더라도 치매로 확진되면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야간보호는 8시간 월 12회에 걸쳐 이용(5등급 수가 준용)할 수 있으며 지원받을 월 한도액은 517천원이다.
치매전담 주‧야간보호는 월 9일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의 30% 추가 시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연 6일 이용(단기보호 5등급 수가 준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선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 장기요양등급을 매김으로써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체질의 경증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돼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병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치매는 치료하더라도 지금의 의학수준으론 질환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을뿐 원래상태로 되돌려 어려운데다 방치하게 되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이 때문에 예방과 조기발견, 우선치료가 중요하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노인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을 복용했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경증치매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 바뀌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

이와 함께 이달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치매노인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물론 2022년까지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설하거나 전환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 인력이 직접 찾아와 돌보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대상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지원금액은 치매수급자 1명당 주야간보호 5만원, 시설급여기관 10만원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정...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
4월부터 소아암 양성자치료...
지방병원 592곳 간호관리료...
식약청, ’보존료 이젠 안...
다음기사 : 오는 12월23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개' 모두 교체 (2018-01-04 21:06:50)
이전기사 : 내년 '조기 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 (2017-12-29 19:51:55)
대전성모병원 ...
대전성모병원 햇...
건협 서울서부지...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
일동제약그룹, '경력-신입사원...
식약처, '식․의약안전관...
한미약품, R&D-국내영업 등 분...
자료) 본인부담상한제 통계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