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보건복지 예산 '63조 1,554억' 최종 확정

중증외상센터 구축 '601억 원' 201억 증액
닥터헬기도입 1대 도입 '11억 원' 배정

[보건타임즈]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의 총 예산이 63조 1,554억 원(자료)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중증외상센터 구축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 400억에 201억 원이 추가돼 601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의료진의 처우개선 192억,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5억 외상종합계획 수립이 들어갈 연구용역에 3억이 배정됐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도입에 11억 원의 예산이 마련돼 1대가 새로 배치된다.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약5.4만 명을 전수 조사할 게이트키퍼 50만 명 양성에 604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양‧한방과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연구지원(R&D)에 24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에 172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9억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 원 대비 4,927억 원(9.5%) 늘어난 선에서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는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으로 전체어린이집까지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 율을 1.8에서 2.6%로 상향조정했으며 인상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금은 3조2,575억 원으로 올해보다 912억 원 늘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과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을 반영, 9천877억 원으로 96억 원이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에 1천587억,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에 신축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4곳에 89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 노인 분야에 들어갈 예산은 8천58억 원으로 올해 7,238에서 321억 원이 증가했다.
노인의 건보료를 6.12→6.24%, 장기요양보험료 6.55→7.38%로 각각 인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생활관리사의 주휴수당을 반영, 올해 2,229억 원에서 2,293억 원으로 64억 원을 늘리거나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됐다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는 5천 2,001억 원으로 올해보다 2,200억, 치매관리체계구축)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운영비 1,100억, 기설치 47곳의 기능보강비 증액 874억이 감액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도 859억 원으로 올해 1,259에서 400억이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