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위원장실과 더불어민주당 비상설 특위인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의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복지마을이 주관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이라는 80여석의 협소한 장소와 사전등록을 진행해 방청객 수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0여명의 현장등록 방청객이 모여 110여명이 방청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 토론회는 치매 안심 센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조항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김혜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장, 정명숙 홍천보건소장, 황재영 치매케어학회 상임이사,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주열 교수는 광양과 서울, 수원의 사례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현행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집행이 시설 투자 중심의 진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열 교수는 “치매에 대한 접근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와 인력 중심으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가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방문형 주·야간 서비스 활성화 등 노인 인구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치매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인적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 기존 인력 활용에서 간호조무사를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이 대표는 “치매전문인력이란 속칭 가방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치매 관련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임을 강조하며, 시설 중심 투자보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치매 환자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치매 관리 서비스의 부실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표는 토론 말미에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적 성공 요소는 인력 투자지만 현재의 인건비 수준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대가 중심의 서비스 구조 형성과 다양한 인력의 활용과 교육을 강조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 위원장은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의 거의 모든 정책 논의에서 요양 병원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음”을 토로하며, “이러한 제도적 역차별이 지속되면 80%의 치매 환자를 전담하는 요양 병원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치매안심센터라는 표현이 자칫 기존 요양병원을 안심하지 않는 기관으로 호도하며, 도태시키는 변화를 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장 실무 공무원의 토론도 이어졌다. 정명숙 강원도 홍천보건소장과 김혜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장이 토론을 이어갔는데, 정명숙 소장은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예산이 오지만 시설 투자 중심으로 사실상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고 그마저도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실제 농어촌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주거지와 안심센터의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소장은 “인력 선발에 있어서도 특정 직종 중심이라 치매 관리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지역현장의 간호사 구인난을 감안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팀장은 도심지역인 광주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치매 관리는 1차 검진과 2차 검진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컸고, 이것 때문에 조기검진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실무 직무는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업 상태에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지 취업 직종이 이직하는 형태의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24시간 케어는 불가능하며, 연계 수준의 컨트롤 타워 및 코디네이터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 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를 언급하며, 간호 인력이 충원되어야 복지 시설화를 넘어 케어 차원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현 이사는 “의사와 간호사는 양성과정을 거친 후 투입된다. 실제 치매전문교육이 필요한 것은 간호조무사”라며, “이러한 교육 과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있어 양성 체계와 활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재영 치매케어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의 치매 관리는 여전히 이용자 수요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제공자 중심 시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인력 배분을 했을 때, 수 년 뒤에 외국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인력 수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역점은 지역사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직종과 자격기준은 현재까지 이견이 없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밝힌 사안”이라고 경계선을 그었다.
조 과장은 “각 직역 협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정도에는 규정된 직역 외의 인력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및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이 날 토론회 이후 정부는 빠르면 11월 말 간호인력종합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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