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
[보건타임즈]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된다.
대신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의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도록 돼 있지만 1만 5000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그간 이러한 현행 정액제의 특징으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1일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유지하되 '구간별 정률제'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과 유방암 치료제를 새로 '약제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에 새로 등재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치과, 한의과, 약국 노인외래정액제에 도입되는 구간별 정률제는 1만 5000원을 초과, 2만 원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1500~2000원),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4000∼5000원), 2만 5000원 초과하면 30%(7500원 이상)를 내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진료비가 1만 5000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개선안을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정액제를 폐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외래진료는 현재 30%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출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검정심에서 6일부터 유방암 환자가 표적치료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을 투약 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적용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500만원(비급여시)에서 환자부담 약 1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입랜스캡슐정(성분명 palbociclib)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양성과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합의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 간의 협의 끝나는 대로 건정심의 서면 의결 후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6:34:55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