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정부에 불법 저지른 병원 처벌" 요구
[보건타임즈] 간호협회가 지난 국감에서 간호인력 부족에 초급, 간무사 1,2년 훈련시켜 대처, 인력난에 봉착한 지방병원의 불법 자행 등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엔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행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벌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병원은 불법의 온상인가? 홍정용 병협 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가 먼저다. 불법 저지른 병원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보건복지위 여야의원이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국정감사에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시킨 홍정용 회장은 간호 수급 대책으로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과 간호조무사를 1,2년 훈련시켜 간호사로 대처해야 한다, 지방병원은 간호사의 법정인원을 맞추지 못해 거의 불법상태에 있다는 등의 현행 의료법에 크게 어긋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그의 의도엔 병원들이 저지르는 의료법 위반은 지극히 당연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년제 간호사를 늘려 양성한다거나 간호조무사를 더 교육시켜 간호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속셈이 깔린 것 같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합계 22만 여명의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3200여 개 병원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발전시켜 의료선진국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가 홍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꼽는 이유는 이렇다.
이 성명서는 "최근 국정감사를 보도한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며, 불법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 36만원을 시작으로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조차 수습 간호사에게 생계수단이 되는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른데다 모 병원은 240억 원의 임금 체불로 노동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가 하면 이번국감에도 불법 PA(Physician Assistant)가 빠짐없이 다뤄진 상황이어서 사전에 이를 해결하지 못해 부끄러워해야 할 홍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얼마 전 국감에서 야당의원이 PA가 국립대병원만 무려 3,23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PA(Physician Assistant)는 현행법상 저임금의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맡아하는 '의사 보조인력'을 말한다.
당시 국감에서 PA가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간협은 "홍 회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지방병원이 간호사의 법정인력기준 위반을 스스로 고백하는 처사가 과연 올 바른 것이 되묻고 싶다"며 "새내기 간호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떠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호사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성명서는 "정부와 국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3,4년제로 이원화됐던 간호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의 발언은 간호사를 정면으로 모독한 것이며 간호보조인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메르스 사태 당시 드러났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시기에 비숙련 간호 인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제 병원은 더 이상 치외법권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하는 병원에 국가가 배려하는 제도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지방병원의 불법행태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조속히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처분,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위반한 각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불법실태를 조사한 결과대로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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