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가령 부모가 연로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노-장/老-障)이거나 수급자가 노인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됐다든지(노-노/老-老),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들어갔다(노-장/老-障 부양)해도 매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있을 땐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제도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만 겨우 소유, 실질적으로 부양하기가 불가능할 때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한 기구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봐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땐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시켜 심의를 의무화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같은 달 11월부터 이자소득 공제와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해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판단,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했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11월부터 그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침체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 버는 근로소득도 공제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필요한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피,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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