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감현장] 국회 보건복지위 12일 '문 정부 첫 국감' 시작

국감이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보재정여력'

[보건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20일간의 막이 올랐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예고대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유해 생리대 파동 등 이슈를 골자로 한 문제를 제기하는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감일정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들이 배포한 자료 중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중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문제 삼는 비급여 질환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여력 상태,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의 실효성 여부, 병의원 내의 결핵 등 감염병 감염실태조사와 대응체계 점검, 지금껏 대형병원에 환자쏠림이 계속되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유발한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문제, 간호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인력 개편안, 의약품 살충제·생리대 파동, 의약품 부작용 실태 등이 주류를 이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감싸려는 집권여당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의료와 공공의료기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발생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를 365일 24시간 동안 쉼 없이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운영 실태파악과 적기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복지부의 인력 부족해결방안에 치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기사시리즈

의협, 비급여의 급여화 "동네병의원 다 죽인다"
'문 케어' 전면수정 요구 "1→2→3차로 잇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회 보건복지위, 12일부터 '文 정부 첫 국감'
31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 국정전반에 걸쳐 '현미경감사'

의약품리베이트 또다시 기승 '급증 추세'
송석준 의원, 최근 3년간 '불법거래사범 11배‥수수금액 2배 이상' 폭증

고가 의료영상장비 3대 중 1대 '노후화'
'노후 의료영상장비 퇴출기준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