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회 보건복지위, 12일부터 '文 정부 첫 국감'

'보건복지부 12~13일, 식약처 17일, 건보공단·심평원 24일'

[보건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20일간 치러진다.(사진 지난해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12~13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7일 식약처, 16일 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4곳, 19일 국민연금공단, 20일 현지시찰, 2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국감과 31일 종합감사까지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중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문제 삼는 비급여 질환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상태,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의 실효성 여부, 병의원 내의 결핵 등 감염병 감염실태조사와 대응체계 점검, 지금껏 대형병원에 환자쏠림이 계속되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유발한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문제, 간호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인력 개편안, 의약품 살충제·생리대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이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의료와 공공의료기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발생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를 365일 24시간 동안 쉼 없이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운영 실태파악과 적기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복지부의 인력 부족해결방안에 치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얼마 전 현행 4단계를 환자질환의 경중에 따라 2단계로 축소하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에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지 못한 채 2단계로 축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환자 경중에 따라 체계를 분류한다고 하지만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병원을 단계로 분류하기보다 환자관리에 관심을 둘 때라는 의료계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만 했을 뿐 환자관리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1,2,3차 전달체계가 깨져 크거나 작은 병원이 서로 환자 끌기에 경쟁한다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부터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개설지원 사업을 시작해 같은 해 처음 5곳에서 2016년까지 16곳을 지정했으며 이중 9곳이 공식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10월 12~13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정부 세종청사)
10월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제보건의료재단
10월 17일 ▲식약처
10월 19일 ▲국민연금공단
10월 23일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약진흥재단,
10월 24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10월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월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