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한·양방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편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권덕철 차관-김필건 회장 합의 중재

[보건타임즈] 정부가 현행 양방 노인외래정액제만 단독으로 개선하려다 한의계가 반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휩싸이자 당초의 방침을 바꿔 한·양방 모두 동시에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사진 上 좌측부터 권덕철 복지부 차관, 김필건 회장, 下 우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를 받은 진료비용이 일정 수준의 이하일 때 정액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단계적으로 폐지수순을 밟아가는 대신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바꾸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노인환자의 부담이 급증, 환자가 요구하는 당일 투약, 검사, 처치 등에 기피하려는 의료기관간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분할 처방 등 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 환자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다 내년부터는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가 기준을 초과해 첫 진료를 받으려 해도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양방만 단독으로 개선할 뜻을 밝혔었다.

이에 격분한 한의계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단식에 들어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방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했다.

결국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 오는 10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양방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을 약속했으며 단식 5일째가 되는 22일 김 회장을 찾아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한·양방 모두 동시에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이날 오전 단식 중에 김 회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0월 중 한·양방노인외래정액제를 동시에 개선토록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의체를 구성, 그간 쌓인 한의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자"면서 단식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뿐 아니라 난임, 치매 등의 국책사업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다. 한의원 실태파악 등 한의계에 많은 도움을 달라"며 9월 중으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 협의해 나가는 것에 권 차관과 합의, 단식을 중단했다.

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대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