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기 회장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재활의학의사 참여 필수"
[보건타임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한방물리요법을 산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가 지난 8월 31일 심평원, 손보협회, 한의사단체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한방물리요법을 산정키로 한 뒤 다음달 1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터졌다.
게다가 이 자보의 규정을 들여다보면 한방 물리요법행위로 의과의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 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복사라도 한 듯 그대로 옮겨다가 열거하는 등 어떤 특별한 기준조차 제시한 것이 없다.
국토부의 이러한 시도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진행, 절차상 큰 문제가 있는데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현재 의협을 중심으로 공문시행 무효 확인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재활의학회의사회(회장 민성기)는 17일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정기총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보험 한방 물리치료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회의사회는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보강해야 할 부분들도 지적했다.
이날 민성기 회장(사진)은 "최근 회복기 재활전문병원의 시범사업 공모가 발표됐다. 이 시범사업의 취지가 중추신경계질환자를 대상으로 아급성기 재활치료 시 입원료 삭감과 환자가 전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집중적으로 한 병원에서 받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어서 환영하지만 재활의료현장에선 만성유지기의 치료허용기간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 아급성기 전문재활치료기관에 환자가 쏠릴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 참석자들은 "향후 제대로 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의 경중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을 적정하게 충분히 보장해준다든지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고 병원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재활의학회의사회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민 회장은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저‘텍스트 서비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민 회장은 또 장애인 진료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기전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찾기 편한 지역 중소 의료기관에 인력보강과 편의시설신축에 지원을 적극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도 조언했다.
재활의학회의사회는 "지금의 건강보험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진료비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 건보재원이 고갈돼 국민모두가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필수의료의 급여 보장률을 높이려는 것엔 적극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계획성 없는 선심성 건보정책으로 과도하게 건보재원의 지출을 늘림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의료계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치매환자를 제대로 재활 치료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려면 의학적, 기능적, 포괄적으로 따져 봐야하는 재활의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치매안심요양병원확충 안에 필수요건으로 재활의학과 의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이들 환자가 정상생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성사되도록 학회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다음기사 : 
